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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재보선서 참패하고도...민심 제대로 못읽는 與

카카오T 유료 서비스 규제 주장

자금계획서 의무화법까지 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반 택시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T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명 ‘타다금지법’을 통해 타다 서비스를 봉쇄했다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이 또다시 혁신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주당에서 최근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부동산 민심을 여당이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3일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독점적 지배 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유료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달 16일 출시한 카카오T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겨냥했다. 해당 서비스는 월 9만 9,000원을 내면 택시 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콜을 빠르게 확인하는 ‘목적지 부스터’ 기능 등을 제공한다.

조 의원은 카카오T 유료 멤버십 서비스가 카카오T 이용 관련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우버·마카롱택시 등 주요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카카오T 콜 업무 제휴를 제안한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조 의원은 서울경제에 “업무 제휴가 일반 택시 호출 수수료 부과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택시 업계의 여론”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멤버십 서비스는 택시 기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옵션 기능"이라며 "업무 제휴는 사업자들 의견을 청취하는 중으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시도가 갓 시작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택시 업계를 등에 업고 또다시 혁신 산업 발목 잡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그 결과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25만 택시 표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주택 거래 시 적용받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모든 지역의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로 나온 투기방지책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3·29 투기 대책’은 거래 면적이 1,000㎡를 넘거나 거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토지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을 규정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이 집값을 올렸고 이에 따라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여당이 아직도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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