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회전국
오세훈, 국무회의 데뷔전서 장관들과 '방역·부동산 난타전'

吳 "간이 진단 키트 허가하고

공시가 산정 지자체 참여해야"

權 "보조적 수단…혼선 우려"

오세훈(화면)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발언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서울시장 당선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부처 장관들과 방역, 공시가격 산정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13일 청와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간이 진단 키트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장관들은 오 시장의 이 같은 제안에 즉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 진단 키트는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대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에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 논의에서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했다”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경우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증권 중소기업 과학 IT 유통 법조 등 출입했습니다.
최소한 세상에 부끄럽지는 말자 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기자채널로 이동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