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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文 "방역 긴장 높여달라" 吳 "희생 강요 규제 안돼"

[정부-서울시 '방역·부동산' 정면 충돌하나]

정부 '공공개발 공급정책' 유지에

市 재개발·재건축 속도 '엇박자'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긴장을 높이라”고 주문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방역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하며 정면 충돌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대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과 각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각종 민생 정책에 대한 청와대·정부와 서울시 간 힘겨루기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긴급히 열고 국민들과 관계 부처에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가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 더욱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백신 물량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정적·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취임 첫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기존 방역 수칙을 대체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오 시장이 언급한 ‘서울형 거리 두기’에 대해 ‘방역 당국과 지자체 간 협의 사항’임을 거듭 강조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1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함께 검토·협의할 예정”이라며 “(자가 진단 키트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진의 기준이 아닌 보조적 수단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첫 업무 보고에서 ‘주택’을 첫 주제로 삼으며 부동산 분야에서도 정부와의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오 시장은 특히 업무 보고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공시가격을 어디까지 재조사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급격히 상승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법규와 절차, 빠르게 추진 가능한 세밀한 실행 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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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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