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흥 주점 등에 집합 금지를 적용하고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핀셋 방역 강화를 통해 확산세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단계를 유지하자 우려를 나타내며 방역 강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12일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최근 2단계로 격상한 부산은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전·전남·전북·경남 등 현재 2단계를 적용한 일부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단계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2.5단계로 격상하면 광범위한 집합 금지, 운영 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 역량은 꾸준히 향상돼 있는 등 현 방역 역량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흥 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 시설 등 수도권 약 6만 4,000개소, 비수도권 약 7만 2,000개소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한다.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등 수도권 약 52만 5,000개소, 비수도권 약 63만 5,000개소는 현행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된 마스크 의무화 지침은 12일부터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버스 등 운송 수단을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 적용된다. 당국은 안내를 받고도 반복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지 않은 채 일부 위험 시설에 대해 핀셋 방역 조치를 취하고 현행 단계를 통상보다 길게 3주간 유지해 최근 확산세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1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559.3명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수준을 훨씬 넘었는데도 단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유흥 업소 집합 금지조차도 지자체별로 입장이 달라 경기·인천은 집합 금지를 적용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으며 4개월 전 3차 대유행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현재 6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조만간 700~800명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굵고 짧은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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