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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방위비 분담금 13.9% 인상···대중 압박 요구 거세질듯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안 공개]

2022~2025년 국방비 증가율 적용

‘협정공백’ 2020년은 1조389억 동결

美 국방·국무장관 17일 방한해 논의할듯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 대비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타결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 금액인 50억 달러(5조 7,000억 원가량)에서 대폭 양보한 만큼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중국 압박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가 10일 공개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020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전년(2019년)과 같은 1조 389억 원으로 동결하기로 하는 대신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했다.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한다. 2022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1년 국군 예산 증가 비율인 5.4%만큼 오르는 방식이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인 13.9%는 2020년 한국군 국방비 증가 비율(7.4%)과 인건비 증가(6.5%)를 더한 수치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인건비 증가가 발생한 이유를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2019년 한미 양국은 10차 SMA를 통해 1년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추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2020년에는 SMA 협정 공백 상황에 놓였다. 이에 수개월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는 ‘무급 휴직’ 상태에 처했다. 한미 양국은 무급 휴직 당시 우리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3,144억 원은 2020년 방위비 분담금 지급금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인상 폭은 2002년(25.7%)과 1994년(18.2%)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5조 7,00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리한 요구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은 한미 2+2(외교·국방 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방한한다. 2+2 회담 테이블에는 SMA 협상 마무리와 한국의 대중국 압박 전선 참여 문제가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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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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