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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버스도지원" 與에 송곳심사 맞선 野···추경 심사일정부터 대립

민주당, 8일부터 상임위 가동…18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민의힘, 적자국채 최소화·세출 구조조정…현미경 심사

예정처 "경영위기업종 선정되지 않아"…수혜자 혼란 불가피

정세균(왼쪽) 국무총리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권욱 기자




19조 5,000억 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이달 중 지급을 목표로 ‘신속한’ 심사를 서두르고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면서부터다. 여야는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심사 일정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오는 10∼11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치고 11일 또는 12일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 소위를 열고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18~19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증액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화훼 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농가 등을 피해 업종에 포함시켜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승객이 대폭 감소한 전세버스와 노선버스의 지원 방안도 찾고 있다. 전세버스의 경우 자본금 80억 원 이하 영세 업체에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노선버스는 법인택시 지원과 같은 방식을 검토 중이다. 버스연합회는 최근 비준공영제 지역의 비수익 노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00억 원과 노선버스 긴급 운영자금 2,700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버스 운송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원을 하더라도 지방정부 차원으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임위 가동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환노위에 일자리 관련 추경 사업이 집중된 만큼 환노위에서부터 송곳 심사를 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고 본예산 558조 원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꼼수’ 추경을 편성했다고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 일반 업종 중 경영 위기 업종 10곳에 100만 원 추가 지급을 공표했지만 지원 대상조차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여야 간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원 금액을 구분하는 5개 유형 중 일반 업종의 경영 위기 유형은 해당 업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혜자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추가 지원하면서도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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