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를 비롯해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설치 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법조계뿐 아니라 정계에까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윤 전 총장이 더 버틸 수 없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윤 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이 더욱 위태롭게 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기보다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윤 총장의 사퇴는 여당의 검찰 압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시점에서 윤 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 내의 이른바 반윤석열 라인이 검찰을 장악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은 갈리고 있다. 여권에서 이미 검찰 무력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4월 보궐선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 이전에 강력한 항의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 아닌 법률가이자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도 강력하며 검찰이 원전 수사 등에 고삐를 늦출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둘째, 윤 총장은 사퇴 이후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해 야권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야권의 분열을 조장해 차기 대선에서 여권 후보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윤 총장의 최근 행보는 전형적인 법률가로서 발언이나 행동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과 맞상대하면서 정치적 감각을 보여준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또한 국민의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2위를 달리면서 유력한 야권 후보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 지지 기반이 확실하지 않은 윤 총장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제2의 안철수 신드롬을 기대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정치적 동지로서 함께할 사람들도 마땅하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윤 총장의 색깔도, 윤 총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함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 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인지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에 따라 여권 후보에 대한 위협이 될지, 야권의 분열 요인이 될지는 달라질 수 있다.
셋째,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퇴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재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에 따라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윤 총장이 징계에 회부된 후 여권에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을 때 법률상 사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이 조항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퇴직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며 윤 총장의 사의 표명도, 청와대의 사의 수용도 법률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 총장의 사퇴는 상당한 정치적 파급효(波及效)를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며 그로 인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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