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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양회(兩會)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8년 3월 ‘2기 10년’의 국가주석 임기 조항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인대는 입법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주요 정책과 인사를 최종 결정하는 최고의 국가 권력기관이다. 집행 기관인 국무원(행정)·법원(사법)도 전인대에 대해 책임진다는 점에서 3권분립 체제하의 우리 국회와 다르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3월 초에 10일가량 열리는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합쳐 ‘양회(兩會)’라고 부른다. 마오쩌둥은 1949년 10월 1일 건국을 앞두고 정협을 만들었다. 민주적 절차를 가장하기 위해 공산당을 포함한 8개 정당, 소수 민족 등의 대표로 입법기관을 꾸린 것이다. 정협은 1954년 9월 전인대가 정식 발족한 뒤에는 자문기관 역할로 축소된다. 각기 다른 시기에 열렸던 두 대회는 1959년부터 3월 초에 연이어 열리면서 ‘양회’로 불렸다. 중국의 기본 정책 방침은 통상 연말에 공산당 최고지도부와 국무원·성급 지역 등의 공산당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부문별 공작 회의에서 결정된다. 이후 당 중앙위원회에서 추인되면 국무원 등이 구체적 계획을 짜 전인대에서 확정하고 입법 절차를 밟는다. 전인대 인민 대표는 약 3,000명, 정협 위원은 2,000여 명으로 임기는 각각 5년씩이다. 전인대 인민 대표는 성·자치구·직할시·특별행정구·인민해방군과 소수 민족에서 선출되며 정협은 공산당과 각 당파, 인민단체·소수 민족·홍콩 등의 대표로 구성된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6% 이상을 제시해 코로나19 위기 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 이번 전인대에서 2035년 장기 발전 전략 등을 심의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양회를 앞두고 ‘유일한 경쟁자’로 설정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 복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안보 전략 중간 지침을 공개했다. 미중 간 패권 전쟁이 가열될수록 동북아는 더욱 요동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동맹에 적극 참여해 중심을 잡고 대중 교역 의존도를 줄여가야 한다.

/오현환 논설위원 hh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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