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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中 해군 급팽창에···바이든 '아시아판 나토'로 포위망 좁힌다

[소용돌이 치는 동아시아 정세]

◆'쿼드 정상' 이르면 12일 첫 회의

中 전함 360척 세계 최대 규모로

인도태평양 안보지형 변화 우려

美 '결속력 강화' 경계수위 높여

'中 백신 외교전'도 저지 나설듯

신냉전 가속…한국 외교 시험대

안보 협의체 '쿼드(Quad)' 회원국인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 국의 항공모함과 함정들이 지난해 11월 17일(현지 시간) 아라비아해 북부 해역에서 '말라바르 2020' 2차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견제를 위해 결성된 쿼드(Quad)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층 결속력을 다지며 본격 가동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세 차린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 중 한 번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직후인 올해 2월에 열린 것이다. 여기에다 처음으로 이번 주 쿼드 정상회의까지 열리면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는 공교롭게도 중국 양회 개최 시기와 미묘하게 엇갈리며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4일부터 양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국은 오는 2035년 미국 경제를 추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의지를 천명하는 등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한 가운데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에 올라선 것으로 알려지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쿼드를 반중 연대의 핵심 틀로 삼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정상회의로 쿼드를 선택한 것은 쿼드를 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재활성화하려는 계획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회원국 정상과 개별 대화를 한 적 있지만 그룹 정상회의는 쿼드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전망했다.

특히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확대하는 점에서 미국의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6일 CNN방송은 미 해군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이 2015년과 현재 사이에 양적인 면에서 세계 최대 해군력을 보유했다고 진단했다. 미 해군정보국(ONI)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전함은 2015년 255척에서 지난해 말에는 360척(추정)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 해군이 현재 보유한 전함보다 60척이 많은 것이다.



또 미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사령부가 지난해 12월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력은 지난 20년 사이 규모 면에서 세 배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미 세계 최대의 해군력을 보유한 가운데 전투함·잠수함·항공모함·강습상륙함·전략핵잠수함·연안초계함·쇄빙선 등을 놀라운 속도로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양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군력은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미 해군에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언젠가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쿼드 정상들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등을 통해 외교전을 펼치는 것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쿼드 참여국들이 중국 견제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아시아 국가들에 분배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이는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자국민 우선 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이웃 국가의 백신 확보 요청을 거부하는 등 ‘백신 이기주의’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시노팜·시노백 등 자국 백신을 개도국 등에 공급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쿼드 정상회의 개최로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구도’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쿼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참여를 거부한 한국에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쿼드 정상회의는 대중 포위망이 점점 구체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대외 정책의 핵심이 ‘동맹 복원’”이라며 “쿼드는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이 대중 압박을 위한 ‘동북아 블록’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공동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유럽과 달리 한일 관계 등 국가 간 분쟁이 여전하다”며 “당장 쉽지 않지만 미국은 나토와 같은 공동 안보 체제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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