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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영상] 박영선표 '21분 콤팩트 시티', 실현 가능성은?

박영선 "21분 안에 직장·주거·복지 해결하도록 할 것"

부지 확보 및 시설 관리 비용 클 것…서울시 재원으론 힘들어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집적 성장 도모할 구체적 방안 필요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후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최종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바로 박영선 후보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박 후보의 두 번째 부동산 핵심 공약인 ‘21분 콤팩트 시티’를 분석해 봅니다.

사진 = 연합뉴스, 부랜드


21분 콤팩트 시티는 인구 1,000만인 서울의 공간 구조를 인구 50만 명 기준인 21개의 그린 다핵 분산 도시로 재편한다는 구상입니다. 박 후보는 각각의 도시들을 21분 안에 직장·주거·복지를 모두 해결하는 자족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21분 콤팩트 시티를 강남 같은 도시로 만들면, 지금의 강남 집중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각 컴팩트 시티들은 특징 있는 업무지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서 마곡지구는 R&D 센터, 상암 지구는 미디어시티가 특징인 것처럼 말이죠.

21분 콤팩트 시티의 핵심은 수직 정원 등대입니다. 1~2층엔 응급 의료시설 및 작은 도서관같은 공공시설이, 3층 이상부터는 1~2인 가구 주거공간과 스마트팜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곳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은 무주택자·필수 노동자·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는 주거 공간을 평당 1,000만 원에 제공할 것이니 2억에서 2억 5,000만 원 사이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범 사업지로는 서울 여의도를 꼽았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의사당대로를 지하화해 그 위에 공원과 수직 정원 등대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1분 콤팩트 시티는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여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 부랜드


▲21분 콤팩트 시티 건설에 들 비용이 막대하다

특히 랜드마크인 수직 정원 등대는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서울시 재원 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윤주선 홍익대 건축대학원 교수는 “수직 정원 등대의 녹지와 공공 시설에 대한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를 만약 서울시민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면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시범 도시로 여의도를 선정한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부지 중 하나인데 진입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정책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을 시범 지구로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진 = 부랜드


▲콤팩트 시티 내 직주 근접성 보장,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 후보는 콤팩트 시티를 도보로 직장·주거·복지 모두 해결하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지구 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해야 할 텐데 이는 서울시가 유인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덧붙여 정책을 추진할 때, 3대 업무지구에 집중된 일자리를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구에 맞는 일자리들을 서울 시장이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일자리가 많이 없는 곳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장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며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의적인 행위를 하면 오히려 슬럼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윤 교수는 송파구에 위치한 가든 파이브 실패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관에서 주도한 청계천 복원사업이었으나 상권 고려가 부족해 청계천 상인들이 대부분 이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가든파이브 영세상인 건물 툴동의 공실률은 32%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 부랜드


▲21개의 콤팩트 시티가 강남 집중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현실성 떨어져

박 후보는 앞서 각각의 콤팩트 시티를 제2, 제3 강남으로 만들어 지금의 강남 집중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안으로는 무리라는 겁니다. 윤 교수는 “제2, 제3의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밀집도. 단순히 도보권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도시 형태가 아닌, 거대한 빌딩군들이 융복합돼 집적성장이 발생하는 정책들을 구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local@sedaily.com, 고다연 인턴기자 go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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