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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마켓
美, 트럼프 시절 '디지털세 선택 과세' 주장 철회

옐런, G20 재무회의서 밝혀

OECD 디지털세 논의 가속 전망

26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다니엘레 프랑코(오른쪽) 재무장관과 이그나지오 비스코 중앙은행 총재가 로마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요 20개국(G20)의 디지털세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내세웠던 핵심 요구를 철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미국이 더는 ‘세이프 하버’ 규정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 하버는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대신 기업에 기존 규정과 디지털세 규정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대부분 미국 기업인 만큼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주장해왔다.



하지만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하며 지난 2019년 7월 유럽에서 최초로 제도화한 프랑스는 미국이 제안한 세이프 하버에 반대하며 서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는 등 갈등을 빚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디지털세 논의도 미국 측의 저항으로 미뤄졌다. 디지털세는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디지털세 부과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어온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옐런 장관의 발표가 “엄청난 진전”이라며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는 국제적인 합의가 손이 닿는 거리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입장 선회로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디지털세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성사시키려면 갈 길이 멀다”며 미국과 유럽은 새로운 규칙의 범위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고 조세관할권과 집행 방안 등 다른 미해결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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