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메일을 정리하다 지역화폐로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매출이 늘어 폐업을 안하게 됐다는 메일을 발견했다. 경기도가 현금으로 선별해 지급했다면 매출이 늘 이유가 없어 이 분은 가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메일에서 “10여평 정도 되는 작은 식당을 한다”고 밝힌 이는 “장사가 너무 안돼 폐업을 고민할 정도였는데 요즘 재난지원금 나오고난 후 매출이 늘어서 한숨 돌린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이럴 때 일 하는 보람을 느낀다”며 “공직이 마치 전쟁터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럽다가도 이 메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정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된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의욕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겟 매출 지원’이 가능하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여력이 있다면 영업제한 등 국가의 강제조치로 입은 피해에는 지원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모두 필요하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보편지원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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