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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오신환 "손실보상제에 선심성 재난지원금···선거용 표장사?"

"돈 없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어디서 생겼나" 비판

"공공 위해 정부 명령 따랐으면 손실 보상 당연하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의 정책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신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5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손실보상법 법제화를 약속한 데 이어 최근 여당이 뽑아든 카드는 또다시 선심성 재난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외면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생색만 내는 문 정부에 코로나 양극화 극복 의지가 진짜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손실보상을 외면하는 이유로 “돈 없다, 계산이 복잡하다 등 핑계는 다양했다”며 “돈이 없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어디서 생겼나. 또 계산이 복잡해서 소급 보상이 어려우면 앞으로는 계산이 단순해지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아무런 대답 없이 ‘선거 전 재난지원금’만 외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업을 중단해 손실을 봤으면 보상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표 장사’를 중단하고, ‘약속대로 손실보상 하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듣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닌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형태로 도와드리고,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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