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 당에 ‘친일’ ‘친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대결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연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일 해저터널 검토 공약이 친일이라고 쏘아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이야말로 친북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야당의 의혹 제기를 ‘선거용 색깔론’이라고 규정하면서 친일·친북 프레임 전쟁에 가세했다. 여야 모두 표면적으로 색깔론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색깔론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의 해저터널 건립 추진 공약에 대해 “해저터널 건설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력을 얻지 못하던 의제”라며 “한마디로 친일적 의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서울시장 보선 예비 후보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이와 관련해 “물류 주도권을 일본에 넘겨주자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낡은 ‘북풍 공작’으로 현혹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청와대 역시 여당의 공세에 힘을 실었다. 최 정무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야당의 의혹 제기를 선거용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최 정무수석은 “야당의 의혹 제기는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인데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위원장을 향해서도 “법적 대응보다 더한 조치도 해야 한다. 국론을 분열시킨 것”이라면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야권에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이 김 위원장의 “충격적 이적 행위” 발언을 엄호하며 여권에 비판을 가했다. 홍 의원은 이날 “해저터널 공약은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공약도 아니다”라며 “또 반일 프레임을 짜는 것을 보니 참 못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의혹과 관련해 정부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뼛속 깊이 친북과 불법 사찰의 DNA가 새겨져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친일·친북 프레임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을 두고 지지층 결집과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는 긴 말 필요 없이 프레임 싸움”이라며 “프레임을 씌우면 공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상대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한일 해저터널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바람이 잘못하면 태풍이 될 수도 있어 보여 국내 문제에 잘 안 나서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은 모처럼 부산에서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이) 한일 해저터널 얘기를 하며 치고 나오니까 친일 프레임을 씌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경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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