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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마켓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서명···美 우선주의 어디까지

연방정부 조달 때 '미국산 우선'

외국기업 제품·서비스 배제 넘어

무역부문 접근 범위로 시선 쏠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미국 제품 구매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미 연방 정부 물품을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을 포함해 4,000억 달러(약 442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를 조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연방 기관이 2019 회계연도(2018. 10~2019. 9)에 직접 조달할 제품 및 서비스는 5,860억 달러 수준이다. 여기서 국방부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직접 조달에서 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지만 실제 규모는 더 크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연방 정부 조달에 외국 기업 제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WSJ는“다른 나라들이 면밀히 관찰할 이니셔티브”라며 “다른 나라들에서 자국 기업이 미국의 대규모 정부 조달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바이 아메리칸’을 시작으로 바이든 정부가 무역 부문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하느냐다.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개리 허프바우어 비상근 연구원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존 합의에 따라 외국이 미국 정부의 조달에 접근할 수 있는 문구가 행정명령에 포함될지 무역 파트너들이 주시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 협력하면서 이런 마찰을 없애고 싶다고 했는데 행정명령이 어떻게 작성될지가 시험대”라고 설명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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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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