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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기자의눈] 與 '경제 활성화' 과제 성공하려면

박진용 정치부 기자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친기업 이미지’ 구축에 부쩍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경제 활성화는 안중에 없고 반기업 입법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재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에 뒤늦게 나선 것이다. 실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반기업 정당’이라는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는 하소연을 보내는 의원들이 제법 늘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세 전환에 반신반의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당장 눈앞에 둔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의 여론 지형이 우호적이지 않자 중도층 등을 포섭하기 위해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실제 기업들의 하소연에도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제 활성화에 나서려는 모습 자체는 반가운 일이다. 다만 경제성장을 위한 여권의 해법을 살펴보면 기대보다는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을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은 과거 정책을 답습한 돈 풀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다. 대권 주자들은 급증하는 나랏빚에 대한 걱정은 온데간데없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는 데만 힘쓰고 있다.



경제 활성화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여권 스스로 그간 롤모델로 삼아온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최근 행보에 주목했으면 한다. 지난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인세를 내린 나라는 4개국에 불과했는데 이 중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포함돼 있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지난해에도 법인세를 낮춘 8개국에 포함됐다. 스웨덴 좌우 정당들은 최근 1974년부터 시행된 고용안정법 (LAS) 개정에도 전격 합의하는 용단을 보였다. 개정안의 방향은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해고는 쉽게 하되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핵심 지지세력인 LO(스웨덴 노총)의 반대에도 정치적 결단을 단행한 것이다.

경제 활성화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돈 풀기’가 아니라 지지자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 180석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지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보여준 민주당이다. 부디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에도 나서주기를 기대해본다.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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