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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與,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지작

"현금 살포 정책" 비판 목소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에다 추가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고 전 국민 지원으로 내수 소비까지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까지 나서면서 여당의 현금 살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가 진정세라고 판단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에 대한 논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재난지원금 논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 생산 치료제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위한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 23일 TV토론에 나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하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세라면 3~4월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손실보상은 현장 조사를 통한 정밀 작업이 필요해 상반기는 넘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에 1인당 20만 원을 준다면 10조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업종 선별 지원을 포함하면 40조 원 안팎의 규모다. 영업 금지·제한으로 인한 보상까지 같이 반영하면 최대 100조 원 규모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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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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