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피해업종 선별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 지원으로 내수소비를 활성화하고 선별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방안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진정세라고 판단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에 대한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생산 치료제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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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전날 KBS 1TV 심야토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은 좀 빠른 것 같다.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이고 설 연휴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두렵다”면서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도 병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추진 중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세라면 3∼4월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손실 보상은 현장조사를 통한 정밀 작업이 필요해 상반기는 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에 1인당 20만원을 준다면 10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업종 선별지원을 포함하면 40조원 안팎의 규모다. 영업 금지·제한으로 인한 보상까지 같이 반영하면 최대 100조원 규모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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