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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공수처 닻 올렸지만···검사 인선·1호 수사 등 첩첩산중

25년간 산고 끝 정식 출범했지만

정치권 검사 임용 놓고 진통 가능성

공수처장에 예산·인사 등 권한 집중

사정기관 '옥상옥' 우려 목소리도

윤호중(왼쪽 두 번째부터) 국회 법사위원장,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을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996년 이후 추진과 무산이 반복되는 25년간의 산고 끝에 21일 정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공수처가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 검사 인선은 물론 1호 사건 선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공수처장에게 수사·인사·예산 등 초유의 권한이 집중되면서 자칫 타 사정 기관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 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헌법적 적법 절차 원칙 준수 △인권 친화적 수사 △다른 기관과의 협조·견제를 강조했다.

또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 원칙에 입각해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와도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 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며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지키고 인권 친화적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발을 디딘 공수처의 첫 번째 과제는 인사다. 먼저 공수처는 인력 규모를 검사, 수사관, 행정 직원 등 85명으로 하고 조직은 '2관 4부 7과'로 한다. 특히 수사부와 공소부는 분리해 편제했다. 공수처는 또 검찰 수사관 10명을 선발대로 파견받는 등 첫 삽을 떴다. 파견된 검찰 수사관은 5급 공무원 1명과 6급 공무원 2명, 7급 공무원 7명 등이다. 범죄 첩보, 포렌식, 계좌 추적, 특별 수사 분야 수사관들이 포진해 있다. 검사는 파견받지 않되 수사 업무 파악 등을 위해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겠다는 김 처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도 “다음 주 복수로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인물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 등 인선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차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처장이 지목하는 전문가 1명과 대통령이 소속된(또는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인물로 채워진다. 반면 야당 몫은 2명뿐이다. 이미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측이 “민변 등 인사로만 구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만큼 공수처 검사 인선을 둘러싼 격한 토론이 예상된다.

인적 구성을 완료하더라도 공수처는 ‘1호 사건’을 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김 처장이 앞서 인사 청문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처장의 결정에 따라 타 기관 사건까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어 공수처는 설립되기 전부터 사정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1호 사건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공수처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만큼 이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호 사건을 두고 여야가 반응하면서 자칫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쉽다는 얘기다.

/안현덕 ·윤홍우·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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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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