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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친중·친북 정책 한계 봉착...외교 중심축 미국으로 옮겨야

기획 : 바이든 정부 출범 <1>리빌딩 한미관계 -외교안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이미 美·유럽 국가들과 갈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고집하면 동맹국과 마찰 커질수도

복잡한 경제문제 있지만 어정쩡한 親中외교는 되레 毒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 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인수위원회 본부에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 과학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외교의 중심축을 그동안의 친중·친북 위주에서 미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외교 전문가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여온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동맹 복원을 화두로 제시한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급격한 외교 중심축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가 위협으로 설정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보이는 유화 일변도의 자세와 대중·대미 외교 간 외줄 타기 전략을 더 이상 고수하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동맹과 국제 연대의 가치를 무시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의 자주 외교가 가능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곧바로 중국 등 적대 세력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17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자유 진영의 국가들끼리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게 바이든 정부 외교의 가장 핵심”이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한국은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는데 이제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서울경제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항할 것인지, 중국의 지배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중간 옵션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취한 한국의 외교 전략은 바이든 정부 시대에서는 통하지 않는 만큼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으로 미국, 유럽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지속할 경우 동맹국들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 정부가 1년 4개월가량 남은 임기 안에 무리하게 대북 유화정책만 밀어붙일 경우 자칫 자유·민주 진영에서 이탈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 ‘톰랜토스인권위원회’는 올 초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을 두고 미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국무부 ‘워치 리스트(감시 대상)’에도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EU), 캐나다 정부,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유럽의 각종 인권 단체들도 앞다퉈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여권은 국제사회에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에 앞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 등 자유·민주·인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한국 정부와 서방 진영 간 큰 격차가 있음을 드러낸 한 단면이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해 미국 정치권의 우려가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의 상반된 시각차도 미국 외교가의 우려를 사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친북 정책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진단 역시 나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9일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핵’을 36차례 거론하며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명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비대면 대화’를 제안했다. ‘강대강(强對强), 선대선(善對善)’의 원칙 아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제안에도 통일부는 “남북 관계 개선 입장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설훈·윤건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총비서의 답방을 기대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반면 미국 비영리 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1일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김 총비서가 강경책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비핵화를 할 의향은 없이 핵 보유 국가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싶어 하며 군축 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대북 전단 문제로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미국이 실망하게 됐고 우리가 원하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 낮아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문제로 복잡한 양상을 띠는 대중 외교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확실히 힘을 싣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등거리 외교는 갈등이 더 구체화될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당정은 미국 대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중국 서열 20위권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자 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물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홍익표·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 정권 실세들까지 모두 약속을 잡으면서 친중 외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스콧 시먼 유라시아그룹 이사는 이에 대해 “한국이 중국의 반감을 피하려는 상황은 이해지만 광범위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덕민 전 원장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중국도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오히려 우리에게 ‘천재일우’일 수 있다”며 “중국에 산업 경쟁력을 모두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중국에 우위를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중국에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윤경환·허세민·김인엽기자 뉴욕=김영필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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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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