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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윤호중, “2단계 검찰개혁 근거 준 윤석열 고맙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2단계 검찰개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줬다”며 “고맙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밤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검찰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싹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강력한 방안이고 현재 가장 다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검찰이 조직 개편 등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든 자기 권한을 되찾으리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의지는 ‘만렙(최고 레벨)’이라며 2월 안에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데 대해서는 “‘기득권 총연합’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완전 포위 협공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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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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