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회사회일반
'월성 1호기' 첫 재판 檢 요청으로 연기...백운규 소환 염두에 뒀나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대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사건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3월로 미뤄졌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이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남은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오는 3월9일 진행하기로 했다. 원래 공판 준비 기일은 이달 26일 잡혔지만 미뤄진 것이다.

재판 일정 연기는 검찰 측에서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기일 변경 신청 의견서를 사건 수사팀장인 이상현 형사5부장 명의로 지난 8일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남아있는 수사 계획이 있어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재판에 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등 공소 유지와 동시에 이 사건 주요 인물인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더불어 다음 달 중 법원과 검찰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와 수사팀 구성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첫 공판을 그 후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비롯해 그의 부하 직원 B씨는 산업부 사무실에 한밤 중에 들어가 2시간 동안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도 받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