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것에 맞춰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명을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파악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이다. e-아동행복시스템상 학령기가 도래했으나 등교하지 않은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이 대상이다.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된 아동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한다. 이후 부모 등 모든 가족을 심층 면담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련 수사나 사후 관리제도로 연결할 방침이다.방임위험 아동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속 복지 플래너가 면담을 실시한 뒤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대응팀을 가족담당관실 내에 신설하고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협의체도 구성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을 방침이다.
현재 62명인 자치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올 상반기 중 10명을 증원한다. 향후 신고 50건당 1명씩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온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장기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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