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이 30일 “오는 12월 2일 추미애 장관 뜻대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 모드에서 벗어나 뭔가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및 징계청구와 관련, “워낙 막무가내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 조치라 법원에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고 윤 총장이 복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모레 열리는 해임 징계위원회”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이유로 내세운 판사 사찰을 두고는 “사찰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불법적 목적과 방법으로 뒷조사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른바 법관 사찰이라고 하는 건 이름만 사찰이지, 사실은 공판부 검사들이나 변호인 사회에서 여태까지 수십 년 해왔던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는 우리나라 판사, 검사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꽉 쌓여 있다”며 “그렇다면 참여연대가 그동안 법관과 검사들을 사찰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건 정말 너무 나간 거고 추 장관이 발탁한 감찰부 검사가 죄가 안 된다고 양심선언을 했지 않나” “갑자기 여러 가지 징계 이유가 안 되니 사찰이란 걸 집어넣어 아주 급조했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이라든지 세간에 화제가 되는 정치적인 사건이 생기면 아마 청와대에서 그 해당 판사의 여러 가지 스타일, 재판 성향, 출신 등 다 받는다”며 “그런데 검찰이 한 걸 사찰이라고 하면 청와대는 수십 번, 수백 번 사찰한 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선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오면, 검찰 총장이 저렇게 쉽게 해임된다면 검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심한 회의감이 생길 것”이라면서 “12월 2일 해임이 안 돼야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고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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