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회사회일반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국민 1인당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민주당에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이 문자 메시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힘겨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재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다”며 “최소 1인당 총 100만원은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지금 논의되는 3조∼4조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만∼30만원의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 9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기 전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왜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냐”고 연일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가져다 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