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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 두고 與-野 입장차 여전

국민의당 “신속한 ‘선택적 집중 지급’ 돌입해야”

유승민 전 의원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 지급하자”

여당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포함…국채 발행은 불가피”

민주당이 최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으로 의견을 순회한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편성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여당과 보수 야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각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 국민의당 “신속한 ‘선택적 집중 지급’ 돌입해야”

국민의당은 “신속하게 ‘선택적 집중지급’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2차 재난지원금 때의 선별 지급 기조를 유지하되, 지급 대상과 지원 규모를 더욱 세밀하게 선택하여 깊이 있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킨 통신비 지급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날로 높아져 가는 국가부채비율과 적자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재난지원금은 불요불급한 내년도 본 예산 항목의 세출 조정을 통해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원금 지급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하지만 재난의 크기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재난은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고 훨씬 가혹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집중 지급은 역차별이 아닌 공생을 위한 ‘역지사지’ 정신의 발로”라며 ‘선택적 집중 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한편 재난 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내년도 예산 중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삭감해 3조 6,000억 원을 마련하고, 이를 택시·학원·피시방·실내 체육관 등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 유승민 전 의원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 지급하자”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선택적 지급에 의견을 함께 했다. 약 7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소득 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4인 가족 기준으로 △ 하위 20% 가구 150만 원 △ 하위 20~40% 가구 100만 원 △ 하위 40~50% 가구 50만 원을 주는 ‘계단식(sliding 방식)’ 지급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 6,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안을 두고는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으며 “3조 6,000억 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 6,000억 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뉴딜 예산 삭감’ 방안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는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동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 여당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포함…국채 발행은 불가피”

한편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으로 의견을 순회한 지 하루만에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 편성을 본격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초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른 움직임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다 금번 본예산에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555조원 규모의 본예산은 현재 예결위에서 감액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산안의 감액 규모가 결정되면 증액 협의가 시작되는데,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규모를 정해야 해 속도가 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것(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한다”며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2일로 불과 4일이 남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국판뉴딜 예산을 줄이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본예산을 순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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