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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약발 없는 '호텔 전세'…근본 대책 내놓아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랐다. 해당 통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 두 주째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올라 73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가 지난달 말 10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등 신고가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19일 호텔·상가 등의 전세 전환을 포함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약발이 먹히기는커녕 오히려 서민의 주거난만 키우는 형국이다.

전세 대란은 ‘패닉 바잉(공황 구매)’ 광풍으로 번지면서 서울 외곽과 지방 등 전국 곳곳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849만 원으로 올 들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천도론’까지 맞물려 올 들어 아파트 값이 40.61% 급등했다. 수원·울산 등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풍선 효과 및 재건축 기대감으로 강남 아파트 값은 8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불을 지핀 전셋값 급등이 전세 대란을 키우고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머지않아 임대주택 공급 대책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놓고 호텔을 개조한 단칸방에 만족하라며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호텔 개조 전세 대책을 겨냥해 “수요층 요구에 적합한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2022년까지 수도권 전세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도한 규제가 초래한 시장의 역풍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임대차법을 보완하고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시장 원리에 맞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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