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을 내놓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공임대를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으로 최대한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공전세 등 공공임대의 입지에 대한 질문에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원하지 않는 지역에 해봤자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출퇴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역세권 등지에 공공전세 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축 다세대 등의 매입약정이 진행 중인 것을 보면 서울 광진구와 동대문구, 서초구 등지로 입지가 좋은 곳이 많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 차관은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비치기도 했다. 공공전세나 질 좋은 평생주택 등 다른 핵심적인 대책이 관심받지 못하고 물량도 소수인 호텔 임대만 조명받아 정책 홍보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여러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호텔이 너무 부각됐다”며 “물량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배 앵커가 ‘좀 억울하냐’고 묻자 윤 차관은 “많이 억울하다”고 답했다. 호텔을 활용한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에 대해 윤 차관은 “현재 서울시가 호텔을 개조해 운영하는 임대의 월세는 30만원, 관리비는 10만원 수준인데, 이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갭투자를 풀어주면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청취자 의견에 대해 “갭투자는 양면의 칼”이라며 “잠잠해져 가는 매매가격이 다시 튈 우려가 있고 민간의 갭투자에 의존해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전날 부산과 김포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비슷하게 집값이 뛰고 있는 울산, 천안 등지는 지정을 피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이들 지역은 최근 재개발 등의 호재로 올랐지만 몇년간 집값이 계속 내려갔던 곳으로, 과거 가격 추이를 무시하고 바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다음달에 전반적으로 규제지역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할 계획”이라며 “그때도 과열되면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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