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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11·19 전세대책, 예산은 6.5조원...내년 주택도시기금 37조원까지 확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약 6조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 주택도시기금에 각각 3조원 2,000~3,000억원씩 추가 편성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과 호텔·상가의 주거 리모델링 등에 총 6조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정부안은 지난 9월 편성했던 33조 5,000억원에서 3조원이상 늘어난 37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내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과 관련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10조 7,000억원), 행복주택(2조 1,131억원), 다가구매입임대(3조 1,310억원) 등을 편성했었다. 이번에 총 11만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전세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주택사업 부문에 3조 2,000억원을 더 편성하게 됐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6조 5,000억원이 추가 편성되더라도 재원이 넉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기금은 현재 40조원가량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현재 40조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최종 편성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난 이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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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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