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행사 및 감찰을 비판한 평검사를 저격하는 듯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두고 평검사들이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사들의 ‘나도 커밍아웃’이 유행인가”라며 검사들의 단체행동에 날선 비판을 내놨다.
강 전 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대체,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들을 하였을까”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 전 수석은 “이모 검사! 최모 검사!”를 직접 언급했다. 이같은 강 전 수석의 지적은 앞서 검찰 내부망을 통해 실명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를 정조준한 것으로 읽힌다.
강 전 수석은 이어 “대한민국의 진짜 검사들, 국민들은 ‘자성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편 추 장관·검사 사이 충돌은 한 평검사의 글에서 시작됐다.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추 장관을 향해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시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검사는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같은 이 검사의 글에 대해 추 장관은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검사가 연루된 의혹을 다룬 1년여 전 기사의 링크를 올리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고 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추 장관과 같은 링크를 공유한 뒤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협공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최재만(사시 36기) 춘천지검 공판부 검사는 같은 날 이프로스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검사는 “장관님께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최 검사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검사는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하여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하여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최 검사의 글에 이를 공감하는 평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들은 “그 뜻을 지지한다”거나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 “커밍아웃하면 구린 것이 많아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도함과 치졸함, 치열함, 그리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듯 하므로 커밍아웃한다”고 적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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