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복지부 2차관 "국시 재응시는 의정협의체 논의 과제 아냐"

집단행동까지 하진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대비할 것

다음달 1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예정...'정밀 방역' 형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이용개선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생 의사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를 두고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 “의협이 국시 재응시를 의정협의체 선제 요건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강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시 재응시는) 의정 협의 논의 과제에는 없다”며 “그간 의정 협의 과정에서 합의해 정한 내용이 있고, 그 부분을 충실히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차관은 “국민 보건 측면에서 앞으로 의사 국시를 보지 못해 생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사들이 다시 한번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 “집단행동까지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만약의 경우 국민 피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국시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과 이견 조율을 묻는 질의에도 “국시 문제는 결국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관계자)도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해당 시범사업이 정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한방 첩약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료계도 건정심을 통해 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해주면서 해결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기조 변화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다음 달 1일 발표될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코로나19를 몰랐을 때 삼았던 기준을 좀 더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획일적인 조치보다는 ‘정밀 방역’의 형태로, 개인과 지역, 권역,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큰 틀로 한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취임한 강 차관은 보건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비롯한 조직 개편 및 관리, 보건복지 분야 정책 현안 및 계획 조정, 국제 협력 및 규제개혁 업무 등을 맡아왔다.

/세종=우영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