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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내칼럼
[기자의 눈] 곧 닥칠 '저신용 소상공인' 쓰나미, 대책은 있나

양종곤 성장기업부 기자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로 떨어지면 정책자금을 못 받게 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언급된 ‘조용한 이슈’였다. 미칠 파장에 비해 국감 때는 쉽게 묻혔지만 앞으로 휘발성 강한 이슈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대출해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 신청 기준은 현행 신용등급 1~6등급이다. 그 밖의 저신용등급인 7등급 이하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준 소상공인들이 대출금 상환에 차질을 빚으면서 저신용자 등급으로 밀려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대출 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신용대출 이용 고객 646만명 가운데 48%가 1등급이다. 지난 2016년 40%였던 이 비율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48%로 올랐다. 부실을 우려해 우량 고객만 골라 대출을 하다 보니 생긴 결과다.



코로나19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로 떨어진 소상공인의 대출이 정책자금은 물론, 1·2금융권 모두에서 어렵게 되는 셈이다.

저신용자 소상공인들이 갈 곳은 사채 시장이다. 실제 지난해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의 사채 규모는 12조원, 대부업체 대출은 15조9,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밀려난 소상공인들이 많아지면 사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매출이 줄어 급전이 필요한 마당에 더 높은 금리를 주고 급전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저신용자 쓰나미’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중기부 내부에서도 정책자금 신청 기준을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얼마 만큼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생겨날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다 대출기준 완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재원의 부실 우려, 부처 간 협의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도저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박영선 장관이 등판할 때다.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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