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전 지도로 "독도는 우리땅" 억지 부린 日

일본국제문제연구소, 1950년대 미군 항공지도 제시

전문가들 "국경선 아냐...근거로 삼을 수 없는 자료"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23일 공개한 미군 항공지도. /연합뉴스

일본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70년 전의 지도가 근거다. 전문가들은 이 자료에 대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23일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를 일본령으로 기재하는 1953년, 1954년 미국 정부 제작 항공도에 대해서’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1950년대의 미군 항공지도와 함께 “한국 측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954년 제작된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대각선으로 짧은 점선이 그어져 있고 서북쪽은 ‘KOREA(한국)’, 남동쪽은 ‘JAPAN(일본)’이라고 기재돼 있다. 1953년 제작된 미 공군의 항공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짧은 점선이 있고, 왼쪽은 ‘KOREA’, 오른쪽은 ‘JAPAN’이라고 표기돼 있다. 두 지도에 모두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있다.

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1953년과 1954년 제작 항공지도 2점을 발견했다며 “미국이 당시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일본의 영토·주권·역사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해 발표하는 역할을 도맡아 왔다. 영토 분쟁의 ‘싱크탱크’ 역할인 셈이다.

연구소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조사성과의 개요’라는 자료에선 “(1952년 태평양전쟁 관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후 미국 정부가 만든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령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울릉도와 함께 한국 영토로 간주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이번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된 항공지도에 의해 부정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한국 측이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는 망발도 덧붙였다.

/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이 연구소가 제시한 미 공군의 항공지도에 표시된 한국과 일본의 항공식별구역(ADIZ)을 보면 독도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된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영토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의 정보를 식별해 방어가 용이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항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영토와 레이더의 탐지능력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국 공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처럼 점선이 국경선이라면 방공식별구역이 잘못 그어진 것”이라며 “이런 항공 차트(지도)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짧은 점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면 오른쪽은 일본이고 왼쪽은 한국이라는 간략한 표기로 보인다”며 “방향을 구분한 것이지 국경선은 아니다”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국경을 구분한 것이라면 명확해야 하고 좌표를 표기하며,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상기 보도된 지도와 같은 자료 등은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이며, 일본 측의 어떠한 시도도 우리의 확고한 영토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의 정당성 및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을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