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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與 ‘조두순 출소’ 대책회의…“행정력 총동원해 시민보호”

“아동 성범죄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책회의에서 “대책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과 관련해 “어느 법안은 인권 침해,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받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12월 출소하면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경기도 안산이 지역구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가해자가 출소 후에 7년간 전자 발찌를 부착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제도적 장치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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