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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문]이재명 국민의힘에 "공개토론 피하지 마라…지역화폐·가계부채·기본대출 끝장토론"

"그 많은 경제전문가·정책담당 국회의원 어디에… 논리적 근거 빈약한 일방적 주장은 비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국민의 힘을 향해 지역 화폐·국가 및 가계부채·기본대출에 대한 끝장토론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핑계를 대며 불응하고 있다며 재차 공개토론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공개토론 피하지 마십시오’란 제목을 통해 “그 많은 경제전문가와 정책담당 국회의원님들은 어디에 계시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명색이 제1야당인데, 압도적 물량을 자랑하는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의 뒤에 숨어 논리적 근거도 빈약한 일방적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으냐”며 “설마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논박할 용기조차 없으신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다시한번 지역화폐, 기본대출, 국가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개끝장토론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가계는 수입이 줄어들어 악성부채를 추가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 악성화될 것이며, 소비의 축소로 어려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며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2.5배가 넘는 국가부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 국채를 발행하여, 국민 1인당 보통 100만원 이상씩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국민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제회생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미미한 국채비율 증가의 부담이 있지만,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소액의 가계지원을 하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강제 및 경제침체 방지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퍼주기’, ‘예산낭비’, ‘베네수엘라 행’, ‘국채 1천조 시대’라며 정부정책을 폄훼하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유통대기업에 몰리는 매출 일부를 중소상공인으로 이전하여 골목상권 진흥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효과가 분명한 지역화폐폄훼를 비판하자, 본질인 달은 외면한 채 가리키는 손가락모양을 극렬하게 비난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체적으로 고액저리대출받은 기업들보다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더 낮아 도덕적 해이가 없다”며 “8% 고리 이자에도 97.2%가 연체 없이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20%대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저신용등급 국민들에게도 일부 신용특권층이 누리는 2%대 저리대출 기회를 1,000만원까지만 나눠주자는 ‘기본대출제’를 ‘금융체계 훼손’ ‘도덕적 해이 조장’,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국민의힘은 공개토론 피하지 마십시오

인색한 가계지원(세계 최저)으로 국가는 세계최저 국채비율(평균 109%:40%)을 자랑하게 되었지만 국민은 세계최악의 높은 가계부채비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그래도 어려운 가계는 수입이 줄어들어 악성부채를 추가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 악성화될 것이며, 소비의 축소로 어려운 경제는 더 나빠 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2.5배가 넘는 국가부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 국채를 발행하여, 국민 1인당 보통 100만원 이상씩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국민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제회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미한 국채비율 증가의 부담이 있지만,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소액의 가계지원을 하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강제 및 경제침체 방지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퍼주기’, ‘예산낭비’, ‘베네수엘라 행’, ‘국채 1천조 시대’라며 정부정책을 폄훼하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대기업에 몰리는 매출일부를 중소상공인으로 이전하여 골목상권 진흥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효과가 분명한 지역화폐폄훼를 비판하자, 본질인 달은 외면한 채 가리키는 손가락모양을 극렬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액저리대출받은 기업들보다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더 낮아 도덕적 해이가 없습니다. 8% 고리 이자에도 97.2%가 연체없이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20%대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저신용등급 국민들에게도 일부 신용특권층이 누리는 2%대 저리대출 기회를 1000만원까지만 나눠주자는 ‘기본대출제’를 ‘금융체계 훼손’ ‘도덕적 해이 조장’,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합니다.

국민의 힘에 ‘지역화폐, 국가및가계부채, 기본대출에 대한 끝장토론을 수차례 요청했고 방송사들이 교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 또다시 요청합니다.

그 많은 경제전문가와 정책담당 국회의원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명색이 제1야당인데, 압도적 물량을 자랑하는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의 뒤에 숨어 논리적 근거도 빈약한 일방적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습니까?

설마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논박할 용기조차 없으신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화폐, 기본대출, 국가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개끝장토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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