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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北 변한 게 없는데 先 종전선언 제안할 땐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화상회의 형식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선(先) 종전 선언’ 구상을 밝히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先) 비핵화 조치, 후(後) 종전 선언’ 입장을 밝혔다. 비핵화 조치를 종전 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뒀던 원칙을 2년 만에 바꾼 셈이다.

그동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도,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않고 되레 강경해지고 있다. 북한 국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이 발행하는 ‘사회과학원학보’ 올해 2호(5월 말 발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일상적) 동원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세력이든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없이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에도 핵·미사일 전력을 계속 증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북한은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 전후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거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시점에 종전 선언만 강조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균열을 초래하고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 더 이상 종전 타령만 하지 말고 북핵 폐기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김정은 정권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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