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정치청와대
추미애와 입장한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을만큼 진척”

文 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자치경찰제와 국가 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법과 국내정보 폐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을 명시한 국정원법을 국회의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미 입법이 완료된 고위공직사수사처의(공수처)는 공수처장 선임을 통해 조속히 설립할 것으로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장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국가 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다”면서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정원 개혁 방향과 관련해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들 입법 과제를 언급하면서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팽팽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면서도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 상기해주기 바란다.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