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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美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별세…향년 87세

여성 두번째 연방대법관…여성·소수자 권익 대변한 판결





미국 ‘진보진영의 아이콘’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사진) 연방대법관이 18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7세.

연방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워싱턴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긴즈버그는 2009년 췌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2018년 폐암, 2019년 췌장암 등 총 5차례나 암과 싸웠다. 올해는 간에서 암 병변이 발견돼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거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인 1993년 여성으로서는 두번째로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취임 후 남성 생도의 입학만 허용하던 버지니아군사학교에 여성을 받거나 아니면 주 정부의 예산 지원을 포기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여권 신장에 힘썼다. 또한, 사형제도의 제한적 허용에 찬성하며 그가 연방대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적 장애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해 주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성소수자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소수의견으로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런 이력으로 미국에서 ‘진보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록스타’ 같은 인기를 누렸다.



생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고 자신이 은퇴하면 총 9명의 대법관 중 진보 4명, 보수 5명 구도인 대법원이 더욱 우경화한다며 종신 대법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병마로 대법원을 떠나게 됐다

긴즈버그의 건강상태는 그동안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 5대 진보 4로 나뉜 상황에서 그가 복귀하지 못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어서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된다. 특히 미 대선까지 6주밖에 안남은 시점이어서 긴즈버그의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인사를 지명할지, 아니면 대선까지 이를 공석으로 남겨야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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