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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지역화폐 부작용' 발끈하자…주진형 "그릇 작다…국책기관, 정부비판 못하나"

조세연 '지역화폐 효과' 보고서 두고

주 최고위원 "억지스러운 주장 아냐"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분석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그릇이 작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보고서는) 누가 읽어봐도 대단하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며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 문제라는 이 지사의 지적에는 “비판하면 어때서?”라며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주 최고위원은 “그만한 이야기도 못 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서 살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 최고위원은 조세연의 보고서가 지역 화폐 사용이 급증한 지난 2019년 이후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도 전날 이재명 지사와 관련 “세몰이, 찍어누르기는 토론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도 너무 심하셨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의 리포트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수 있고 반박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사와 문책‘이라니, 어떤 경우에라도 ‘답정너’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선 답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일 뒤에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갈수록 이상 합니다’ 글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조세연을 향해 또다시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타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가지가 있다”며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연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9,000억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해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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