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한편에서는 때아닌 ‘반전세’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이 16%나 줄면서 전세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내는 반전세라도 감수해야 할 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반전세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24% 오른 100.5를 기록했다.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들이 반전세로 돌리면서 세입자들의 허리만 휘게 됐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10억509만원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7년 만에 2배나 치솟은 셈이다.
청와대는 12일 신임 수석인사를 발표하며 2주택에서 벗어나 한 채씩만 남길 것이라는 사실을 유독 내세웠다. “지금 처분 중이어서 사실상 1주택자로 보면 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공직 인사 시 주택 보유가 새로운 핵심기준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모두를 1주택자로 만드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뜻을 엉뚱하게 해석한 것이다.
리얼미터가 10~12일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미래통합당은 36.5%로 더불어민주당(33.4%)을 앞질렀다. 보수정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한 것은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나라가 네 것이냐” “부동산 시장이 요지경”이라는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규제의 칼춤을 멈추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는 아무리 선의를 내세운 정책이라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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