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지만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자는 것이어서 일방적 설득, 강요의 과정이며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법에 명시돼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가지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며 방향성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 의사 수급 불균형,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의 진정한 논의 시간을 가지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학한림원은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실패한 정책으로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환자 쏠림 등을 거론한 뒤 “이러한 정책실패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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