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반발 커지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공식 사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가 내놓은 대검 내 차장검사급 자리를 줄이는 등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 주무과장이 공식 사과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내놓은 대검찰청과 일선 지방검찰청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 주무 과장이 13일 공식 사과했다.

김태훈(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내부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에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의 의견조회 자료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옛 특수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내 차장검사급 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 내부에 구체적 내용이 공유되면서 일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과장은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이 언급했던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형사부의 공판준비형 검사실 개편, 공판부의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 체제를 통한 기능 강화·확대,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전환 등이다.



법무부의 공판 관련 기능의 강화 및 확대 방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조악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차호동(41·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전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판기능 강화·확대 방안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고, 정유미(48·30기) 대전지검 형사2부장도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며 “이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대검 조직개편 등 부분”이라며 “행정안전부 협의와 대검 등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된 직제개편(안)이 정해지면 조문안을 포함해 다시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담은 데 대해선 “향후 풀어야 할 숙제의 엄중함과 규모에 비추어 대검의 기능과 중앙지검의 체제가 형사·공판으로 확고하게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향후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직제개편안 마련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댓글을 통해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