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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첨단무기 100조VS 운영비 200조…강군 가능하겠나
국방부가 10일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300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100조1,000억원은 방위력 개선에, 200조6,000억원은 전력운영비에 쓰인다. 방위력 개선은 감시·정찰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확보하고 3만톤급 경항모도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해 2030년 초께 전력화할 계획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군을 만들기 위해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 도입에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이다.

다만 방위력 개선에 비해 사병 월급 등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가 많다는 점은 짚어볼 문제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96만3,000원으로 오른다. 올해 월급(54만900원)보다 78%나 인상되는 것이다. 예비군 동원훈련보상금도 9만~12만원으로 2~3배 인상된다.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도 계속 불어난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전력운영비가 앞으로 5년간 투입될 국방예산의 3분의2에 달한다. 방위력 개선비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군 사기 차원에서 복지확대 등은 필요하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상비군을 양성하는 목적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사업 등 방위력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정적인 경상비 지출 성격의 전력운영비 비중이 늘어날수록 방위력 개선의 여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비효율적인 운영비를 가려내 전력증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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