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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재난지원금 펑펑 쓰다 물난리엔 예산 바닥이라니
50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7,000여명(10일 오후 기준)의 이재민을 내는 등 최악의 물난리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가능한 한 빨리 예비비 지출 및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사항과 관련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열겠다”며 4차 추경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코로나19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60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상황에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경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는 수해 복구에 써야 할 예비비가 코로나19 대책에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바람에 거의 바닥을 드러냈거나 고갈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됐던 총 예비비 5조9,500억원 중 당장 수해 지원에 쓸 수 있는 돈은 2조원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등 465억원을 적립했지만 현재 30억원만 남은 상태다. 가장 심각한 폭우 피해를 당한 충남도의 재난관리기금도 73억원만 남아 있다. 4·15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더니 정작 물난리가 나자 ‘돈 가뭄’에 발을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5.8%로 1998년(4.7%) 수준을 넘어섰다. 반면 올해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보다 18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며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곳간을 비워놓고 또다시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심지어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 본예산을 앞당겨 쓰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정부 여당은 가용 예비비를 따져 우선 지출하고 4차 추경 편성은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처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최소한의 재정여력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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