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사회사회일반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남편에 보험금 100억원 지급되나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살해 사건’ 수사진이 사건 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용의자인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가 아닌 금고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이자를 합한 1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남편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남편 이 모(50)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의 사고를 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졸음운전으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치사죄를 적용했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던 이 씨 아내 앞으로는 11개 보험사에서 총 26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어, 사망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험사들이 짧은 기간 여러 개 사망보험에 가입하거나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를 탐지하는 보험사기탐지시스템(FDS)을 갖추기 전이었다. 그나마 이 씨 및 유족을 만난 보험설계사가 이들의 태도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알렸고 이후 수사가 시작됐다. 이 씨는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17년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세를 임신한 아내를 살해할 급박하고 명백한 동기가 입증되지 않은데다 고의 사고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안타까운 점은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보험사기 의도와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할 기회마저 놓쳤다는 점이다. 이 씨는 아내 사망 몇 시간만에 화장장을 예약할 정도로 신속했고 경찰은 부검 기회를 놓쳤다. 11개 보험사에 26개나 되는 보험이 가입돼 있었는데도 경찰은 중복 가입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현재 이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살인죄 판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온 보험사들로선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로 이번 판결이 민사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 사건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번 사건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기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요 뉴스
2020.09.19 07:00:08시 기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