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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공공재건축 반발 확산…반시장 정책 한계 깨달아야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 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대다수 대형단지는 과도한 공공임대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선 조합에서는 “50층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어 나라에 바칠 일을 왜 하겠느냐”는 항변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대수익은 적은데 과중한 비용 부담과 자산가치 하락, 주거환경 악화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건설사를 배제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서울 노원구 주민들은 물량 폭탄을 떠안았다며 청와대에 항의편지를 보내고 집회까지 열기로 했다.

중구난방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공급대책에 대해 개발 후보지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익성이 낮아져 민간 재건축조합들이 참여할지 의문”이라며 반기를 들었다가 다시 꼬리를 내리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졸속대책에 따른 주민 불편을 호소했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빚어진 혼란이다. 심지어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임대주택이 난개발을 초래한다면서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무엇보다 공공 재건축에 대한 민간의 호응 여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주택사업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민간 재건축조합을 들러리로 세운다면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재건축을 통해 서울 시내에 공급하기로 한 5만가구는 허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주요 개발 예정지가 과열되면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면서 9억원이 넘는 주택 매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공언했다. 정작 중요한 공급대책은 졸속으로 내놓고 중산층 실수요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시장을 옥죄겠다는 ‘부동산 정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빚고 있는 반(反)시장 대책이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려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이어진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관제 재건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민간 위주의 공급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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