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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남북협력 속도전 이인영, 美와 '대북제재 조율' 이도훈 본부장 첫 면담

통일부 "외교부, 북미협상 및 워킹그룹 현황 보고"

남북협력 추진 및 워킹그룹 개선 방향 논의 관측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임원들과 면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5일 미측과 대북제재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 장관은 금강산 개별관광 및 물물교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구상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본부장과 만나 이와 관련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외교부의 요청으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다”며 “이 본부장은 외교부가 인식하는 한반도 정세와 최근 북미 간 협의동향 및 대북제재와 워킹그룹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했고, 이 장관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외교부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외교부 차원에서 검토해온 남북협력사업 추진 방향과 현재 교착 상태인 북미대화의 선순환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금강산 개별관광과 남북 철도연결사업 등 그동안 논의된 사업 점검은 물론 앞으로 새로 추진할 사업과 관련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장관이 취임 전부터 한미 워킹그룹과 별개로 남북교류협력을 강행할 의지를 보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북핵 문제를) 외교부에만 맡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런 분이 주도하시는데 그렇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하지만 물물교역 등 교류협력을 통한 이 장관의 남북관계 복원 구상은 향후 한미 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럭을 이용한 육로 운반이나 선박 및 항공기를 통한 운송은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타미플루를 북한에 지원하려 했을 때도 이를 운송하기 위한 트럭 수송이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2017년 말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은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이다. 특히 트럭은 군용 전환 우려가 있어 대북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돼 있고 선박 및 항공기를 통한 운송도 미국이 독자 대북제재의 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상태라 교류협력이 현실화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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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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