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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재건축 과잉 족쇄 풀고 도심 공급 더 늘려라
정부가 4일 내놓은 13만2,000가구 주택 확충안은 공급을 통해 시장의 안정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철옹성 같았던 재건축의 벽을 허문 것은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볼 수 있다. 50층까지 층고 규제를 풀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주택 공급 방안이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일선 조합들의 호응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대로라면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현 정부가 재건축을 묶어온 것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집 가진 사람들을 기득권층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재건축 허용 대신 ‘공공’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면서 늘어난 물량은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재건축은 풀되 이익은 공공에 환원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대수익률 기준 90% 이상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수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터에 10%의 수익을 위해 재건축에 나설 조합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오죽하면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날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찬물을 끼얹었을까. 서울시는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된다”며 ‘50층 허용 방안’에 반발했다가 다시 “정부와 이견이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 발표 직후부터 삐거덕거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건축으로 예상한 5만가구 공급이 과대 포장됐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이 생색내기가 되지 않으려면 재건축 족쇄를 더 풀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공급을 막는 규제들을 제거해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택 공급을 주도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추가로 늘릴 방안도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공급 효과를 차기 정부에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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