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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지금은 증세 아닌 감세 필요한 상황" 통합당, 與 독주 반발...표결 보이콧

[부동산 稅법 국회 통과]

통합당, 반대 토론에 의원 9명 투입

부동산 법안 부당성 등 집중 부각

與는 폭등 원인으로 과거정부 지목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여당 단독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특히 임대차 3법 통과 과정에서 ‘윤희숙 효과’를 톡톡히 누린 통합당은 본회의 반대토론에만 9명을 투입해 졸속 처리된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현재의 부동산 폭등 책임이 과거 정부에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후속 법안인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이 상정되자 추경호 통합당 의원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4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추 의원은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부동산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감행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세를 현재보다 내려 시장에 더 많은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행보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년 전에는 임대사업자에 각종 세제 감면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업 등록을 적극 권장하더니 이제 와서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혜택을 없앴다”면서 “물론 악성 투기꾼에 대해서는 법 체계에 따라 엄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선의의 임대사업자까지 갑자기 다주택 투기꾼, 범죄자로 규정하며 징벌적 과세를 매기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몰아세웠다. 이어 “만약 오늘 부동산 관련 세법안이 통과되면 매물이 잠기고 주택공급 위축,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 부담만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안 자체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와 같은 부동산 폭등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고 되받아쳤다. 특히 자유토론 주자로 장경태 의원 등 청년층에 속하거나 임차인 경력이 오래된 일부 의원들을 투입해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 김진애 의원은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정책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만 않았으면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품은 상당 부분 제어가 됐을 것”이라며 “최근 통합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급대책을 보니 후분양제 빼고는 하나같이 부동산시장에 기름만 붓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진애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일부 언론 등을 향해서도 책임을 지우는 모습을 보였다. 김진애 의원은 언론을 향해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김진애 의원의 날 선 반응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옳소”라는 말이 나오는 등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처럼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자유토론 진행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자주 연출됐다. 김진애 의원이 발언을 멈추고 통합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곳을 향해 “안 부끄럽느냐”고 지적하자 “문재인 정부가 부끄럽지”라고 받아치는 등 팽팽한 신경전도 보였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역시 작심발언으로 야당의 발언을 정조준했다. 김경협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토론에 나서 부동산 입법 처리 등에 대한 여당의 ‘의회 독재’ 발언과 관련해 “진짜 독재는 ‘미통당’ 선배들이 했던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미통당이 뭐냐”고 공개 항의했다. 다른 통합당 의원들도 잇따라 항의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이 한때 술렁였다. 미래통합당의 공식 약칭은 ‘통합당’으로 ‘미통당’은 미래통합당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김경협 의원은 “모든 것을 삼켜먹은 악마가 된 부동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통합당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여당을 트집 잡으며 집값이 폭등하기를 기다리는 듯하다”고 말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상대방을 향한 고성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정책의 허점에 대해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경기도 부지사 출신인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정책이 졸속으로 처리된 점을 부각했다. 박수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박수영 의원은 “저는 지난 30여년간 중앙정부의 책상에서 혹은 경기도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해왔다”며 “정책 담당자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늘 겸허한 자세로 정책을 다뤄야만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난 2주간 우리 국회는 수많은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법안을 군사작전하듯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찬성투표를 하셨느냐”고 반문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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