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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권력비리 외면 말아야”…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 앞에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윤 총장의 언급은 검사 본연의 자세를 강조한 원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면 최근 권력 비리 의혹 사건들에 대한 각종 수사가 대부분 중단된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 비리 의혹 수사는 4·15총선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개점휴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지난 1월 말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한 후 감감무소식이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는 2개월이 넘도록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수사도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부에 맡겨 시간만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당부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윤 총장을 압박하면서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권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3법’을 통과시켜 조속히 공수처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해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떠맡게 되면 검찰의 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윤 총장이 강조했듯이 권력형 비리와 반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이다. 검찰이 권력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는 게 국민 신뢰를 찾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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